경찰,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與 “진실규명” 野 “편파수사”

‘민원사주 의혹’ 정보유출 혐의

- 국힘 “정치 공작 뿌리 뽑아야”
- 야권 “공익제보자 색출 중단을”

여야는 10일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진실을 규명해 ‘정치공작’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공익제보자 색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0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방심위의 청사, 노조 사무실,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등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뉴스타파와 문화방송(MBC)은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한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가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심위 압수수색 관련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재발을 방지하고 정치공작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심위 직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진상 규명에 나섰다”며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며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특히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며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하고 정권의 하명 수사에만 혈안이 된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본분을 저버렸고 민원 사주 실체를 수사해야 할 경찰도 공익제보자 색출에 팔을 걷어붙였다”며 “엉망진창 비정상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당장 국정감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