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한민국은 적대국”… 헌법에 못박았다

정부 “반통일적 행위” 강력 규탄

처참히 끊어진 남북 연결 철도 - 1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뒤늦게 전하며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했다. 사진은 남북 연결 철도가 폭파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대한민국을 통일의 상대가 아닌 ‘적대 국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사회주의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정부는 “반통일적·반민족적인 행위”라며 북한을 강력 규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 불능의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폭파 소식과 사진을 1면에 게재했다. 여기에도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그대로 실렸다.

앞서 북한은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통일 표현 삭제, 영토 조항 규정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와 관련된 개헌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헌법 개정을 차기 최고인민회의 때로 미뤘거나, 이번에 개정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이런 상황에 이날 보도에서 적대 국가라는 표현이 헌법에 명시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구체적인 헌법 개정 사실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적대 국가 표현 외에 다른 내용도 헌법에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통일 삭제, 영토 조항 같은 중대한 개헌을 했다면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리 없다”면서 “적대 국가, 주권 행사 영역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손댔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두 국가로 만들면 국경을 긋고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이 북한도 부담스러워 개정 작업이 막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개정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자연스럽게 알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참히 끊어진 남북 연결 도로 - 이번 폭파로 손상된 개성 일대 남북 연결 도로의 위성사진. 로이터 개성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의 개헌을 강력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또 지난 12일부터 김일성 주석을 기리는 ‘주체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이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을 독자적으로 우상화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보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지상군, 기술자 등 여러 종류의 인력을 모두 합해 1만명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장교들은 이미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BBC 러시아지국은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복수의 북한인이 도착했다”며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수리스크 인근의 한 기지에 배치됐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우리 군의 특전사에 해당되는 특수작전부대를 투입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긴장 상태를 고려하면 전방부대를 뺄 수 없기 때문에 예비 부대 성격이자 전투력이 높은 특수작전부대를 파견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낙하산 부대를 비롯해 9월에도 특수작전부대를 찾았는데 파병을 염두에 둔 행보였을 수 있다”고 짚었다.

현재 거론되는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규모를 고려하면 전황을 뒤흔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군은 러시아군과의 연합훈련 경험이 없고 전장 환경 또한 익숙지 않아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북한군 특수부대가 쿠르스크주(州) 탈환 작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두 실장은 “탈환 작전이 한 달간 이어지는데 러시아는 병력이 부족하다. 정말 1만명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