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인상 실패 단정 매우 아쉬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나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 충격을 감수하며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 통계로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라며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책은 불평등의 바다에서 물결만 다뤘을 뿐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며, 특히 불평등을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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