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크라 전쟁 장기화…"스위스 중립국 위상 시험대" -NYT

전쟁물자법으로 무기 생산하면서도 수출 금지 '딜레마'
스위스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 엇갈리며 논란 이어져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무기 판매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자국 생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반입은 금지하고 있는 스위스의 '중립국' 위상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세기에 걸친 스위스 중립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유럽의 새로운 전쟁 시대에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스위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중립국 논란은 스위스의 전쟁물자법으로 인해 촉발됐다. 현재 스위스는 현재 자국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다른 국가로 이를 재수출할 시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립국 원칙에 따라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곳엔 재수출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스위스에서 생산한 탄약과 레오파르트2 전차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관련 논란이 떠오른 것이다.

관련해 스위스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스위스 무기 제조 업체에선 무기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주 고객인 서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리버 디겔만 취리히대 국제법 교수는 무기를 수출하는 중립국 국가라는 점이 스위스를 딜레마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스위스가 무기를 수출하면서도 중립국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스위스에서 생산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려던 덴마크의 계획을 스위스 정부가 이 법안으로 인해 무산시킨 것을 두고, 스위스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눈 감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이에 스위스 의회가 최근 법률 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논란에 직면했다.

한 고위급 서방 관리는 스위스가 어정쩡하게 현 상태를 유지해 "경제적 혜택의 중립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서방 외교관들에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re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