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전면전…"기회 있을 때 잡아라" 엄포, 통할까?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재국 책사컨설팅 컴퍼니 부동산 연구소장,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 전문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전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을 향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까지 매물을 팔라는 최후의 통첩을 날렸는데요. 이전 정부에서도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3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책사컨설팅 컴퍼니 이재국 부동산 연구소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한국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강도 높은 부동산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됩니다.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무슨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000보다 쉽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시장에선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읽히고 있습니까?

Q.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까지 100일이나 남았다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엄포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까요?

Q.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여기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새 집주인은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팔고 싶어도 팔수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토허제가 있는 상황에서 매물을 유도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Q.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매물을 정리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쪽을 택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Q.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선 집값이 좀 잡힐까요?

Q.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중엔 “집값 안정 수단 얼마든지 있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데 이어서 보유세 인상까지 겹쳐지면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Q. 전월세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로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가 지난주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1.29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전부터 역대급이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었는지...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Q. 1.29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 과천시, 노원구 등 지자체가 잇따라 정부 결정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민주당에서 지자체장 대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2월 추가 주택 공급도 예고했습니다. 지자체 반발을 뛰어넘고 공급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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