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쇄신 요구, 野 특검 공세…조여 오는 ‘김건희 리스크’

도이치 의혹 불기소 후폭풍

- 한동훈, 金대외활동 중단 등 촉구
- 檢 결정엔 “국민이 납득할지 봐야”
- 與 ‘불법여론조사 퇴출법’발의도
- 野,수사대상 확대 특검법 재추진
- “검찰 면죄부, 특검 기폭제 될 것”

여권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17일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대상을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만(왼쪽) 원내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공동취재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 폭로전’을 계기로 제기된 부정선거, 국정농단 의혹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특검법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관저 이전 관련 불법 ▷양평고속도로 ▷명태균발 부정선거 국정농단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 13개로, 민주당은 추가 의혹이 나오면 그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11월 안에는 재의결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지지층 이탈을 막아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3대 요구사항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명령”이라며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주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한 대표가 김 여사와 대통령실을 강하게 압박한 것인데,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금정 보궐선거 승리로 당내 리더십을 공고히 한 그가 윤 대통령을 만나 김 여사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이 같은 압박이 당장은 따끔한 ‘매’가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득’이 될 것이란 한 대표의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가 이날 “정부·여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한 것도 김 여사 저격을 탄핵과 동일시하는 친윤(친윤석열)계 주장을 반박했다는 시각이다.

다만 한 대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해 “수사 기록을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다”며 “오늘 검찰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혹 규명 협조를 요구한 것이 특검법을 염두에 뒀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특정 절차를 말한 것이 아니다. 야당의 과도한 문제 제기도 있고, (우리가) 설명할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의 여권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먼 이야기”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한다’는 요지의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한 대표는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치는 것을 막겠다”며 재발방지를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