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완벽한 결정문,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1. 헌재의 완벽한 결정문,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2. 본격화한 조기 대선…보수정당은 시간이 없다

1. 헌재의 완벽한 결정문, 정치권은 깊이 새겨야

① 주말 사이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정문에 대한 각계의 호평이 이어졌음. 여러 쟁점에 대해 빠짐없이 다루었고,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논리로 핵심을 짚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무엇보다 재판관들이 이런저런 소수의견, 별도의견, 보충의견을 복잡하게 늘어놓지 않고,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평가할 만한 지점.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그리고 파면 사유가 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인지에 대한 판단, 이 세가지에 대해 모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깔끔한 논리와 문장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함.

② 윤석열의 승복 선언과 대국민 사과 등은 역시나 나오지 않았지만,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과 빼어난 결정 논리 탓에 윤석열 측이나 '아스팔트 국힘 의원들'마저 이렇다 할 반박이나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 주말 사이 예상됐던 극렬한 저항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지 않았음. 큰 사고나 피해 없이 무난하게 지나간 점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 이렇게 반발이 크지 않은 것 역시 헌재 결정문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됨.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석열의 이런저런 주장에 대해 무시하지 않고 조목조목 반박했고, 나아가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도 "야당의 전횡으로 인한 국정마비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식의 역지사지형 문장까지 동원. 어떤 면에서 보면, 윤석열과 지지자들의 승복과 동의에도 매우 공을 들인 결정문이라고 할 만.

③ 헌재가 선고일을 지나치게 뒤로 미루면서 혼란과 불안을 키운 측면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 받아야 할 대목이지만, 결정문을 뜯어보면 대략 평결이 길어진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음. 외부 알려진 것처럼 5대3 데드락은 잘못된 분석이었고, 애초 8대0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다만 사실관계의 확정을 위한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문제에 관해 논의가 길어졌던 것으로 보임. 사실관계 확정과 관련해서는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이 검찰 조서를 엄격하게 봐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고,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형식 재판관이 '회기 중 탄핵 재발의를 제안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 의견을 냄. 3명 모두 보수 성향의 재판관으로서 평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일종의 확실한 '알리바이'는 남긴 셈.

④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남겨 놓은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알리바이는 국회 다수당의 잘못에 관해 지적해 놓은 대목. 사실 윤석열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이런 부분을 새삼 지적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헌재는 예상 외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대화 및 타협에 소홀하고 일방적인 법안 처리 반복 등을 한 부분을 자세하게 서술함. 물론 헌재의 결론은 "대화와 타협, 즉 정치로 풀어내야 할 문제를 계엄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비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헌재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임.

⑤ 헌재의 지적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새겨 들어야 할 또다른 이유가 있음. 이제 곧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권력 구도가 또다른 의미에서 매우 위험한 형태로 재편될 수 있기 때문. 보수 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의 연이은 파면으로 국민의힘은 정권을 재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만약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당은 행정부와 의회 양쪽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됨. 좀 심하게 말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견제 세력의 브레이크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도 있음. 더구나 민주당은 내부 소수파나 비주류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이재명 1극 체제여서, 이런 위험성은 더 큰 상황. 국민들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위험성에 대해 분명 고민하게 될 것. 민주당이 남은 기간 국민의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집중해서 지켜봐야.

2. 본격화한 조기 대선…보수정당은 시간이 없다

①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일정과 관련해 한덕수의 혹시 모를 '몽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건 지나친 의심이자 기우에 해당. 이미 노태악 중앙선거관위원장과 통화를 한 한덕수는 정치권 대다수의 예상처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 이번주 대선 일정이 공고는 기정 사실이므로 각 정당은 촉박한 시일을 고려해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

② 대선 레이스 초반을 달굴 대선 후보 경선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 우선, 이재명 1극 체제의 민주당 경선은 별 다른 흥행 포인트가 없어 큰 관심은 받지 못할 것. 대신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소수정당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오히려 흥미로운 대목. 조국혁신당은 이미 진보진영 전체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을 제안한 바 있는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 시일이 촉박해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혁신당이 후보를 낼지도 관심사. 지난 재보선의 담양 승리가 고무적이긴 하나, 별도 후보를 내는 것은 야권 표 분산 등의 정치적 부담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

② 민주당의 후보 경선과 달리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변수도 많고, 후보도 난립할 수 있어 짧은 기간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음. 국민들의 시선이 국민의힘 경선으로 더 많이 쏠릴 것. 관건은 극우 계열 김문수냐, 아니면 비교적 중도 확장이 가능해 보이는 한동훈, 오세훈이냐의 문제. 김문수는 이변이 없는 한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홍준표는 선전하기 어렵고 존재감이 아예 없을 수도 있음.(*그냥 대구시장 임기를 채우시길 권함) 김문수-한동훈-오세훈 3자 경쟁 구도라면, 변수는 윤석열의 개입 여부와 검찰의 명태균 수사 결과 등이 될 것으로 보임.

③ 당 경선을 관리하는 권영세 등 지도부의 선택도 중요. 앞서 몇 차례 언급한 것처럼 지금껏 국힘 지도부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나치게 윤석열과 아스팔트 쪽으로 기울었음. 사실상 지금도 회복불가 상태. 이제부터라도 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그나마 겨우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을 것임. 윤석열이 승복하지 않으면 출당 조처라도 하고, 전광훈-전한길 세력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야 보수정당의 존립 자체가 가능한 상황. 지금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음. 이번주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힘은 극우정당이 될 것.

④ 하지만 윤석열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나왔다는 발언들을 살펴보면, 향후 전망은 매우 비관적. 여전히 "탄핵 찬성파를 몰아내야 한다", "찬탄파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해보나마나. 현재의 국힘 경선 룰은 당원 50%, 국민50%인데, 현재의 당원 구조와 의원들 분포를 보면, 이런 룰로는 김문수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 오세훈, 한동훈이 중도 확장성이라는 장점을 호소해 볼 기회도 갖지 못하게 될 것. 그렇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당내 영향력 있는 중진들은 이런 경선 룰을 바꿀 생각이 1도 없어 보임. 대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당권을 확보해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만 행사하면 된다?

프리미엄 레터 뒷내용이 궁금하다면?

1. 대선까지 D-57, 8년 전 돌아보니
2. 이시바 “한일 협력 중요”
3. 미, 수입 계란에 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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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인데요.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정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2017년 3월10일)도 정확히 60일 후인 5월9일 조기 대선을 치렀죠. 60일짜리 대선은 통상의 대선과 다르게 숨가쁘게 치러집니다. 향후 60일을 가늠해보기 위해, 토마토Pick이 8년 전 60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청와대 떠난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시민단체와 몇몇 소수정당들은 박 전 대통령이 즉각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며 집회를 벌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청와대에 머무르다 이틀 후인 12일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는데요. 당시 사저 보일러 수리 등 정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에 납득하지 않았죠.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사태 관련 재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노동당은 탄핵 직후인 11일 박 전 대통령을 건조물침입(퇴거불응), 업무방해, 군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의 경우 내란죄 수사 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 한남동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바 있지만, 이번엔 별 수 없이 관저를 비우게 됐습니다. 관저 퇴거 후 별도 사저에서 지내던 다른 대통령들과 달리 윤석열은 사저는 주상복합아파트인데요. 경호 인력 배치 등 여러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상공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검찰 조사, 이후 구치소로

박 전 대통령은 사저로 돌아간 뒤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를 받았는데요. 첫날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다가 열흘 후 구속수감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차례 구속됐다가 현재 풀러난 상태인데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향후 검찰이 추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 법원의 직권구속도 가능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사저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3명→1명, ‘일극’ 민주당

2017년 민주당에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후보들이 난립했습니다. 당시 최종 경선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그리고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였는데요. 이번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일극체제라는 게 공통된 평가입니다. 지난달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조기 대선의 유일한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에서도 자유로워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이변 없는 밋밋한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색 두드러진 국힘

2017년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도 김관용·김진태·안상수·원유철 등 여러 후보가 나왔는데요.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경선에서 과반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다만 당시엔 바른정당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대선 판세가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강구도로 점쳐지면서 아예 조명도 받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패전투수를 뽑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탄핵당한 대통령을 선출한 당’이라는 리스크가 컸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과는 상관 없이 당내 경선이 민주당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이 일찌감치 극우 노선을 타면서 탄핵 결과와 무관하게 극우 지지층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 결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력 주자로 발돋움한 형편입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동훈 전 대표, 애매한 스탠스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을지가 변수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엔 ‘제3지대’가 없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의당 등 여러 당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선거 초기 자유한국당이 아예 기도 못 펴는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과 제3지대의 승부로 점쳐졌는데요. 하지만 늘 그렇듯 거대 양당은 힘이 셌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2위까지 바짝 추격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모든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구도로 흘러가게 됐죠. 올해는 정의당이 아예 원외로 밀려났고, 대부분 군소정당은 민주당의 빅텐트 아래에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한 제3지대라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도가 있지만, 현재로선 유의미한 지지율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드, 2025년 관세

8년 만에 펼쳐지는 조기 대선인데 하필 미국 대통령이 동일인물이라는 점도 이색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요. 2017년 조기 대선 직전인 4월말 사드가 주한미군 성주 기지에 반입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분개, 보복을 가하면서 본격적으로 ‘한한령’이 시작됐죠. 당시 대선에선 남북관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올해는 사드를 뛰어넘는 관세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대선에선 미국발 경제위기 극복 등이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브리핑

이시바 “한일 협력 중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올해는 (한일) 국교 회복 60주년”이라며 “일한 협력은 안보 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평화, 지역 평화·안정에 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되든 일한의 긴밀한 협력은 극히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로서 최중요 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미, 수입 계란에 관세 적용?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최근 미국이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하는 계란에도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각) 언론 인터뷰에서 수입산 계란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영향을 받는 국가와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수입을 해도 미국 내에서 계란 가격이 떨어질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이, 난민 대피 가자 학교 폭격

이스라엘군이 지난 3일(현지시각) 가자지구 가자시티의 알-투파 지역에 있는 난민 대피시설 학교 건물을 폭격했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본부는 이같이 밝히며 최소 31명이 숨지고 1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하마스는 “대피소로 사용되는 학교들을 폭격한 것은 가자지구와 주민들을 완전 파괴하고 멸살하려는 의도적인 공습”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관련기사

핀란드 "유럽, 푸틴과 대화를"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은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키이우디펜던트에 따르면 스투브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의지의 연합 회의에서 유럽 정상이 언젠가는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유럽 정상 중 최소 한 명이 러시아와의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며 영국이나 프랑스를 거론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교수협 입장문
"윤석열표 증원 시정해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을 유린했던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정치, 경제, 외교, 사회적 회복과 안정을 기대한다"라며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되었던 윤석열표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교수협은 이어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료개혁으로 포장된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을 멈추고,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생업 전념할 수 있길"
자영업자들 실낱 기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지켜본 자영업자들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온 국민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지금껏 고양된 정치적 열기를 경제로 돌려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정국 혼란이 안정된다 해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마냥 밝진 않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불확실성이 바로 해소되면 좋지만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며 "정치 자체가 큰 타격을 준다기보다 내수 침체, 관세, 환율 등 여러 요소에 플러스알파로 작용하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형편이 나아지려면 전체적으로 상황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인텔·TSMC, 합작법인 합의"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한 소식통을 통해 '인텔과 TSMC 임원들이 최근 합작 투자사 설립을 위한 예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합작 투자가 이뤄진다면 TSMC는 인텔에 반도체 제조 방법을 전수하고 인력을 교육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최종 합의 단계에서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국가유산 산불 피해 35건
안동 묵계서원 등 피해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4일 산불에 따른 국가유산 피해사례가 35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생한 산불로 조선 후기 문신인 지촌 김방걸(1623∼1695)의 제사를 모시는 안동 지촌제청은 부속 건물 2채가 전소됐고, 안동 묵계서원 및 보백당 종택은 건물 일부와 소나무 등이 불탔는데요. 추후 조사가 이뤄지면 피해 현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관계자는 "산불과 관련한 국가유산 피해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 중"이라며 "재발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9% “산불에 지역행사 취소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의견은 31%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를 본 지역과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가 5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난기간 행정력 분산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는 24.35%, ‘연기하고 추후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가 21.74%였습니다. ‘기타’는 1.01%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에’가 48.0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축소 진행 등 다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는 25.81%, ‘이미 수개월 전부터 준비한 일정이기 때문에’가 24.52%로 엇비슷했습니다. ‘기타’는 1.61%입니다.☞관련기사

💡 당신의 생각은?

온라인상에서 딥페이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미성년 범죄 사례가 늘면서 촉법소년 연령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연령 하향을 주장하지만 교화 가능성을 무시한 정책인 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카카오채널에 2023년 9월 4일(월)부터 정식 발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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