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역대 최다'…1년새 5배 늘어

연합뉴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이 1년 새 5배가량 늘어나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해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말한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5건이다.

이중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이다.

국수본이 출범하던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가 2022년 4건, 지난해 2건이었다가 올해 10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가장 많이 유출된 국가는 중국(1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3건, 일본 1건, 독일 1건, 베트남 1건, 이란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가 8건, 반도체가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출 수법은 촬영이나 메일을 통한 게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셜미디어 3건, USB 저장 3건, 인쇄 2건, 인력유출 2건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화, 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중개인(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