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범죄 취급?"... 한국인이 이해 못하는 중국의 충격적인 법들

조회 3,1642024. 12. 18. 수정
1. SNS 사용 금지, '만리 방화벽'의 현실
shihegang

중국에서 SNS 사용은 단순한 불법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는 물론, 해외 사이트는 대부분 차단되어 있으며, 중국 내에서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두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시스템, 즉 '만리 방화벽' 덕분인데요. 중국 정부는 국가의 사회 통제를 위해 외부 정보를 제한하며, 해외 사이트나 앱을 차단하거나 제한합니다. VPN을 사용해 우회 접속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금지되어 있어,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SNS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정치적 억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독특한 법규, 동전 유출 금지와 자동차 장식 규제
sohu

중국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법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1949년 이전의 동전을 유출하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동차에 스티커를 과도하게 붙이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되었는데요. 차체의 30% 이상을 스티커로 덮으면 벌금을 부과받고, 심한 경우 벌점과 함께 최대 500위안(약 8만 6천 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개성 표현을 위해 차에 장식을 추가했다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중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엄마가 먼저냐, 여자친구가 먼저냐?' 중국의 법적 해답
sina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와 여자친구가 동시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할 것인가?’ 이 문제는 중국의 법적 규정에서도 다뤄졌습니다. 2015년 중국 사법고시에서 이 질문이 출제되었고, 정답은 ‘어머니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부작위범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부모 자식 간의 의무를 규정한 중국 법률에 따라, 부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자녀에게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법은 현실적으로 논란이 있지만, 중국에서 법적으로는 엄마를 먼저 구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4. 문화 차이, 법으로 보는 중국의 가치관
SBS 뉴스

이처럼 중국에는 한국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독특한 법과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법적 규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법을 어기게 되면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법과 규제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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