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어쩌나"…파산신청 중소기업·빚 못갚는 소상공인↑

1~8월 법인파산사건 접수 1299건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59.9% 늘어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기업의 파산 신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3일 법원통계일보에 따르면 8월 법인파산사건 접수는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1~8월 누적분은 1299건에 달한다.

이는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34건과 비교해도 265건이나 많다. 지난 7월(166건)보다는 20건이 줄었지만, 지금 추세라면 연말까지 2023년 총 1657건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파산을 신청한 기업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에 속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로 인한 경영 악화가 중소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 늘었다.

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지역신보가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이다.

2020년 4420억원, 2021년 4303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2년 5076억원을 거쳐 지난해 1조7126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1∼7월 대위변제 건수는 9만8000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69.3% 증가했다. 이 역시 2021년에는 2만2000건, 2022년에는 3만1000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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