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번엔 의대 교육과정 ‘6→5년’ 검토 논란 …의대 증원 반대 명분에 힘실어줄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국 40개 의대생들이 2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의사 공급 공백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 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의대교육 과정을 줄인다면 의대 증원을 반대할 명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는 2025학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단축·탄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운영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논의해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대교육 과정 단축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의대 교육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의료의 질은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의학이 복잡다단하게 발전하는 만큼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한다는 게 의사단체 중론이다.

의대 교육 과정 단축은 의대 증원을 반대해 온 의료계에 또다른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반대한 이유로 의대교육 부실화를 주장해온 만큼 의대교육 과정 단축도 결국 반대 명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