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 버스기사에게 금고 3년형 구형

속보=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본지 2024년 7월 3일자 4면 등)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금고를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21일 운전기사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교사 B, C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게 금고 3년, B·C씨에게 각각 금고 1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해자의 유족 측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 사고는 피고인 세 명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합당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2022년 11월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해당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으로 교사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운전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에 앞서 교원단체는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먼저 2022년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로 떠난 학생의 유가족에게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 “현장체험학습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동반한다. 선생님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교단에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선고기일은 내달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