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악영향' 발전 온배수, 연간 600억t 바다로 버려져"

민주 김정호 의원, 발전 6사 제출 자료 분석
연간 600억t 안팎 온배수 매년 바다로 배출
정작 발전사들은 연관성 부인…"어업 피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매년 바다로 버려지는 발전 온배수 규모가 연평균 600억t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온배수는 원전 등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된 후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되는 따뜻한 물을 말한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해수 온도를 상승시켜 플랑크톤 감소와 해조류 성장 저해 등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1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발전 5사(한국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6개 발전 공기업의 온배수 해양 배출량 합계는 ▷2019년 615억1000만t ▷2020년 626억2000만t ▷2021년 634억4000만t ▷2022년 616억5000만t ▷2023년 599억4000만t ▷올해 1~8월 누계 371억6000만t으로 집계됐다. 연 600억t 안팎의 온배수가 매년 바다로 배출된 셈이다.

김 의원은 온배수 재활용 실적도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발전 6사는 현재 발전 온배수를 육상 양식장 등 수산 부문과 시설원예·난방 등 농업 부문에 활용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재활용되는 온배수 규모는 전체 온배수 해양 배출량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만 봐도 이들 6개사가 재활용한 온배수는 총 5억9505만t이었다. 이는 같은 해 전체 온배수 해양 배출량(599억4000만t)의 1.0% 수준이다. 이 비율은 매년 큰 차이 없이 1% 안팎을 유지한다.

문제는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온배수의 악영향을 이들 발전사가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지역 어촌계와 발전사들은 갈등이 지속된다”며 “특히 부산 기장군 어민과 해녀들은 온배수 문제를 놓고 20년 넘게 한수원과 다툰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장군에서는 지역 어업인들이 ‘고리원전에서 배출된 온배수로 지역 어가의 생산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2002년 피해대책위원회를 처음으로 꾸린 이후 현재까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보상금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발전 6사가 현재까지 어민들에게 지급한 온배수 관련 어업 피해 보상금은 총 8403억 원으로 집계됐다.

보상금 지급을 본격화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보상금 총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어민당 지급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발전 온배수 관리 및 재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발전 6사가 협의체를 구성해 온배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