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돈 맡겼더니, 어이가 없네”…은행들, 올해 사고로 날린 돈이 자그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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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수년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음에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전사건 발생 건수 및 총사고금액이 올해 3분기도 되기 전에 2022년과 지난해 연간 발생 규모를 각각 넘어섰다.
올해 1~8월까지만 금전사고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490억9660만원이었고, 이어 농협은행(291억8030만원)과 우리은행(270억112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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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금액 최근 2년치 넘어서
100억 이상 횡령·배임도 7건
국감서 대책 요구 이어질 듯
25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5대 은행 금융사고 적발 및 처분 결과’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5대 은행에서 총 67건의 횡령, 배임, 사기 등이 발생했다. 이를 연도별로 나눠보면 2022년 22건, 지난해 19건의 사고가 적발됐는데 올해는 8개월만에 벌써 26건이 벌어졌다.
2022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누적건수는 하나은행 16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이 각각 14건이다. 우리은행(13건)과 신한은행(10건)이 그 뒤를 이었다.
202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5대 은행에서 적발된 67건의 금융사고로 발생한 금전사고액도 2074억 67만원에 달했다. 2022년 총 895억90만원에서 지난해 49억7930만원까지 급감하는 것처럼 보였던 금전사고액수가 올해 8개월만에 1129억265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은행별로 보면 우리은행은 1016억93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 (644억8890억원), 농협은행(295억7440만원), 하나은행(100억5320만원), 신한은행(15억9640만원) 순이다.
올해 1~8월까지만 금전사고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490억9660만원이었고, 이어 농협은행(291억8030만원)과 우리은행(270억1120만원)이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76억420만원과 3420만원을 기록하며 100억원을 밑돌았다.
올해만 보면 지난 4월 국민은행에서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당대출(업무상 배임)이 이뤄진 사건(272억원)이 가장 큰 금액이다. 국민은행은 이 건 외에도 올해 3월(104억원)과 4월(111억원)에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농협은행은 올해 2월(109억원)과 8월(119억)에 허위서류를 이용한 부당대출이 발생했다. 우리은행도 올해 6월 105억원 규모의 사기사건(고객 대출금 편취)와 지난달 164억원 규모의 허위서류를 통한 부당대출이 이뤄졌는데, 후자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천 관련 건으로 추정된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횡령(36건, 863억원)과 업무상 배임(12건, 982억원), 사기(14건, 226억원)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에서 면직·정직 등 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14건(20.9%)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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