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폐차 안 하면 손해”…전기차 전환지원금, 내년부터 시작된다

“내연차 팔면 보조금 더 준다고?”…정부, ‘전환지원금’ 전기차 인센티브 추진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본격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후 전기차로 교체하면, 기존 보조금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내연기관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전기차 전환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전기차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차 보유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전환지원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향을 시사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단순히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만으로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내연기관차를 처분해야만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제도는 이미 일부 전기 화물차에 적용되어 왔다. 디젤 화물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하고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정부는 추가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해당 정책은 업계에서 ‘작지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인식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전환지원금’ 확대는 이 같은 기존 제도를 일반 승용차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개념이다.

전환지원금의 핵심은 단순한 ‘보조금 확대’가 아니다. 환경부는 보조금의 ‘차등 지급’ 구조를 통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즉, 내연기관차를 보유한 채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이 줄어들고, 기존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금액을 지원받는 구조다.

이와 같은 구조는 소비자에게 명확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서, ‘추가 인센티브’는 중요한 구매 결정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업계는 내연기관차 폐차 수요 증가, 중고차 시장 조정, 전기차 전환 가속화 등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관련 예산과 제도 설계를 국회 및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매년 감소 중이고, 차량 가격 인하 압박도 커지고 있어, 전환지원금은 정부-소비자-완성차 업체 모두에게 필요한 카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기아 EV9, 현대 아이오닉5, 쉐보레 이퀴녹스 EV 등 주요 전기 SUV 모델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전환지원금 제도가 본격화되면 이들 신차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기차의 고질적인 진입 장벽이었던 ‘초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내연차 보유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연차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보조금이 깎인다는 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환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곧 ‘내연기관차 퇴출’을 향한 정부의 명확한 신호이자, 전기차 대중화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이제 소비자도 자동차를 ‘교체’할지, ‘추가’할지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달라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