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취임 한달 검찰총장에 "검찰 문패 내릴 것" 맹비난(종합)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검찰총장 "도이치 수사팀 증거·법리 종합해 처분"
이건태 "검찰,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문패 내릴 것"
검찰총장 "고발인 항고 시 수사지휘권 행사할 것"
검찰총장 "검사 탄핵되면 국민이 피해…심사숙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두고 여야가 재차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취임 한 달이 지난 심우정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심 총장이 검찰 문패를 내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힐난했다. 국민의힘은 "온갖 수사를 진행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한 것"이라며 받아쳤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1일 대검찰청 국감 시작과 동시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있느냐'라고 심 총장을 향해 물었다. 심 총장은 "수사팀에서 모든 증거와 법리를 종합해 숙고해 처분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 (수사팀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끓었다. 심 총장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심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4년 넘게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도 기하지 못했다'며 검찰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하는 동안 온갖 것을 다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에 대해 심 총장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라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 전체를 알지 못한 채 결과만 보고 받았다. (고발인) 항고가 이뤄지면 철저히 점검해 지휘하겠다"고 답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수사지휘권이 항고가 이뤄지면 복원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심 총장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자신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창수) 검사장이 탄핵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한 시민단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심 총장은 창원지검이 진행 중인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에 관해 "필요하면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부장검사 1명에 평검사 4명인 창원지검 형사4부에 지난 17일 선거범죄 수사에 밝은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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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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