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듣는 엄정대응, 2000명 숫자 논란…정부vs 의협 TV토론 관전 포인트

내일 KBS 의대증원 2차 토론
복지부 “고령화로 의사 수요 늘어”
의협 “사실확인 어려운 근거 내세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근무지 이탈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사흘차인 이날 사직서를 낸 전공의 숫자는 9000명을 넘어섰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양측은 오는 23일 오후 생방송으로 TV토론을 진행한다.

◇전공의 75%인 9275명, 사직서 제출

KBS는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 동안 1TV에서 방영하는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를 생방송한다고 22일 밝혔다. 토론자로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단체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 김택우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선다.

정부와 의사단체 양측이 공개 토론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토론자는 최고위급으로 격상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MBC의 ‘100분 토론’에서는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출연했다.

오는 23일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의 유효성과 정부의 2000명 증원 숫자 근거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47곳 현장점검ㆍ53곳 서면보고)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고, 근무지 이탈자는 8024명으로 사직서를 낸 대다수가 업무를 중단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사면허 정지 등에 나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전날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거나 거부를 주도하는 세력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강경대응 기조는 전공의 진료 거부를 막지 못하고 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전날(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출국금지 유의사항 공문 등을 보낸 것에 대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의사 증원 2000명 근거 논란 계속

양측은 의사 숫자 부족의 근거를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앞으로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나 결과적으로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이라면서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삼은 연구의 연구자들도 당장 2000명을 증원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35년에 의사 인력이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지만,이들 보고서를 보면 증원 규모를 연간 2000명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의사는 은퇴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 직장인보다 오래 일한다”라며 “한국은 30~50대 젊은 연령 의사 수가 외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많다”라고도 했다.

이에 박 차관은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사 확충 속도는 정책적 판단 영역으로 양성 기간과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대,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 규모가 2000명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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