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세관 마약수사 외압’ 폭로 경정 이의 제기 기각

‘인사 등 불이익’ 경고 조치 유지

지난달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에서 백해룡 경정(왼쪽)이 질문에 답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찬수 총경(현 대통령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연합뉴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 대한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신청한 이의제기가 기각됐다.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기존의 경고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달 7월31일 자신에 내려진 경고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경고는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포상 점수가 깎이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백 경정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을 재직할 당시 국제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서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도움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다. 같은 해 10월 해당 사건 언론브리핑을 앞두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게 백 경정의 주장이다. 조병노 경무관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녹취록에 등장하며 관련 의혹은 대통령실로까지 번지게 됐다.

이후 백 경정은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며 수사에서 배제됐고, 조지호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경고 징계도 받았다. 세관 마약 사건이 서울경찰청 중요 수사사건으로 지정됐는데도 공보규칙을 어겨, 수사 관련 보도들에 대한 보고를 서울경찰청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