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저작권 침해 아닌 조직형 범죄”…뉴토끼 피해 작가 134인, 형사고소 나섰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뉴토끼·북토끼’ 피해 작가 134명이 11일 경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한콘창)는 이번 사건을 단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조직형 사이버 경제범죄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한콘창과 피해 작가들은 이날 ‘마나모아’ 운영자의 국내 송환에 맞춰 고소에 나섰다.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의 관계성, 광고 수익 흐름, 공범·조력자,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구조,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한콘창은 “뉴토끼 사건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범죄수익 창출 구조까지 결합된 조직형 사이버 경제범죄”라며 “불법 사이트 운영자 한 명을 처벌하는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서버와 도메인 관리 주체, 광고 수익 흐름, 공범과 조력자까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나모아 운영자 송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피해 작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전”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창작자들이 수년간 피해를 호소해 온 점을 고려하면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뉴토끼는 2018년 운영을 시작해 국내외 웹툰·웹소설을 무단 복제·유통해 온 국내 최대 불법 콘텐츠 유통망이다. 트래픽 분석업체 시밀러웹에 따르면 서비스 종료 직전 월 방문 횟수는 약 1억2600만회에 달했다. 지난 4월 서비스 종료를 공지하고 불법 복제 콘텐츠 노출을 중단했다.

스페인어권 대형 불법 웹툰 사이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 사이트 폐쇄 이후 창작자 수익이 직접 회복된 사례도 확인된 바 있다. 네이버웹툰 ‘개판’으로 데뷔한 웹툰 작가 박현욱씨는 뉴토끼 폐쇄 직후 “이번 달 유료보기 수익이 지난달의 약 3배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콘창은 경찰청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뉴토끼 운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 뉴토끼·북토끼와 마나모아 운영자의 관계성 규명, 조직형 사이버 경제범죄로의 수사 전환, 피해 작가 진술과 피해 자료의 핵심 증거 반영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불법 웹툰 사이트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