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지방선거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대진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한국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도시계획, 인허가, 개발사업 등에 폭넓게 미치는 구조에서는 선거 결과가 곧 지역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결정한다. 우선 선거 전후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관망세다. 유권자이자 동시에 수요자인 시민들은 새로 들어설 단체장의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전까지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통상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 시장은 빠르게 반응한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 예를 들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교통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조성 내용이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면 해당 지역의 기대감이 곧바로 가격에 반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의 기대감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다시 말해 기대이익과 실현이익과의 괴리감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거 공약은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 중앙정부와의 협력, 행정 절차 등 여러 변수에 의해 지연되거나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초기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가격은 다시 조정을 겪으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기기도 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정책의 연속성이다. 기존 단체장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이미 진행 중인 개발사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단체장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이전 정책의 수정이나 중단 가능성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탄핵 이후 야당이 보수의 텃밭에서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익자이자 유권자인 시민들은 당도 중요하지만 지킬 수 있는 공약과 더불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결국 지방선거와 부동산 시장의 관계는 기대이익과 실현이익 사이의 간극으로 요약된다. 선거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기대를 낳기도 한다. 투자자와 실수요자 모두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구조, 장기적인 도시 성장 방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선거 결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실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구는 GRDP(지역내총생산)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침체는 지역 경기를 더 어렵게 하는 구조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현재의 침체된 부동산 시장과 건설시장의 살릴 수 있는 단체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선거에서 빌공자 공약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