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최근 5년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 2조 6700억원“

▲ ▲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 선출 방식과 관련해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7일 급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금융소비자 보호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총 2조 67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1조 7455억 원으로 65.4%를 차지했고, 허위사고가 3967억원(14.9%), 고의사고가 3920억원(14.7%)을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총 32만 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조작이 20만 9913명, 63.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가 5만 4149명(16.5%), 허위사고는 4만 4276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2025년 상반기 기준 적발금액 상위 5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적발금액이 가장 큰 금액은 6.5억 원으로, 허위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의사고 유발 및 사고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재차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인과관계가 없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범죄”라며 “과거에 비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