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 못 채운 지구대·파출소…“출동 느는데 현장무시 행정”

오늘은 경찰의날
작년 지역별 출동 건 수 극단적
도내 지구대·파출소 40명 부족
인력 배치·근무여건 개선 지적

강원도내 지구대·파출소의 출동 건 수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최근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이 증폭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돌파, 인력배치와 근무 여건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일러스트/한규빛

■지구대·파출소 출동 건수 극과 극

강원도내 지구대·파출소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차이가 1만6000건 이상 나면서 인력배치와 근무 여건 형평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도내 106개 지구대·파출소 중 지난해 112 출동을 가장 많이 한 곳은 원주의 단계지구대로 지난해 기준 1만 6851건에 달했다. 젊은 인구가 밀집한 유흥가 등이 몰려있는 곳을 담당하는 지구대다.

이어 춘천 남부지구대 1만2719건, 춘천 서부지구대 1만 1898건, 춘천 중부지구대 1만 1359건, 춘천 후평지구대 1만125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긴급 출동 상위권인 지구대·파출소는 관할 구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이 포함된 공통점이 있었다.

작년 한 해 출동 건수가 최저인 곳은 삼척 하장파출소로 지난해 149건이다. 그리고 양구 해안파출소가 155건 출동해 두번째로 적었다. 단계지구대가 하루 평균 약 46건 출동할 때, 하장파출소는 0.4건 가량 출동한 셈이다.

춘천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A씨는 “술집이 몰려있는 곳이 있어 주취자들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무집행방해를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정원보다 부족한 인력도 문제

각 지구대·파출소 별로 출동 건수 차이도 문제지만, 경찰관 근무 개선을 위해선 결과적으로 ‘인력부족’이 원인이라는 게 경찰 내부의 입장이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지구대·파출소의 인력은 정원 대비 40명 부족한 상황이다. 강원경찰의 경우 지구대에 29명, 파출소에 11명의 정원이 부족하다.

인원은 줄었지만 매년 출동 건수가 늘고 있어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최근 ‘지역관서 근무 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불만은 더 커진 상황이다. 조 청장이 내놓은 2시간 이상 정차한 순찰 차량의 경우 경찰관이 사유를 입력하도록 해 긴급신고 처리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로 인해 최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자가 5만명을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전망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동의를 얻으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 되고,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한 지역 경찰관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으로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 과중이 커질 것”이라며 “현장을 무시한 행정으로 지방 치안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재훈 ericj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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