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대필’ 의혹 설민신 교수, 3년간 국감 불출석 벌금 1천만원

2021년 12월26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부인이었던 김건희 여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에 연루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3년간 국감에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대 교수가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김용환 판사는 5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설 교수에게 지난달 19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4일 설 교수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약식 기소했다.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을 대필해주고,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되기도 했다.

설 교수는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 등과 관련해 2023~2025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세 차례 연속 채택됐으나, 매번 건강 문제나 가정사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2024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는 설 교수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12조에선,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