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질서 수호자 아니라면…한국 외교전략 재점검해야”

길윤형 논설위원, 새얼아침대화서 한·일 관계와 국제질서 변화 분석

길윤형 한겨례 논설위원 <사진=새얼아침재단 제공>

"미국이 더 이상 규범과 질서의 수호자자가 아니라면 한국도 기존 외교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일동맹 중심이지만 한국은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1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465회 새얼아침대화'에 강연자로 나선 길윤형 한겨례 논설위원이 '다카이치 ' 1강 정권'과 한-일관계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일 관계가 외형상으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양국이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과 협력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길 논설위원은 "한국과 일본 국민의 상호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일본과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이 최근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 인식은 일부 개선됐지만 한국만큼 급격하거나 절실한 흐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여론의 온도차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전략환경 차이에서 비롯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변화 속에서 외교·안보 노선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일본은 여전히 미일동맹을 중심축으로 삼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일본 정치 변화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일본 내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사회 불만이 커졌고 그 결과 강한 일본과 안보 강화를 앞세우는 보수 정치 흐름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오랜 저물가 구조 덕분에 버텨왔지만 최근에는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국민들의 체감 불안이 커졌다"며 "이런 배경이 포퓰리즘적 흐름과 우파적 정치확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정권의 등장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아베의 노선을 계승한다고 평가했다. 

길 논설위원은 "지금 일본은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본래 성향대로 독도나 야스쿠니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일단 관계 관리를 우선하는 모습도 보인다. 그 내면의 전략적 지향까지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미일동맹 중심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 미국 변화 속에서 더 복합적인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민영 기자 sm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