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면 끝…내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8.8조 투입

[앵커] 

이렇게 증시를 뒤흔든 반도체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 혼자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는 한 발 늦었지만, 우리 정부도 9조 원 가까운 돈을 반도체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앞서 전체적인 지원 틀이 발표됐는데, 좀 더 구체적인 대책이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후속 내용이 나왔습니다. 

금융지원과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 종합대책이 담겼는데요. 

우선 금융지원의 경우,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모두 4조 2천500억 원을 공급합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로도 1천200억 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천2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끝으로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지원에도 2조 4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의 반도체 지원 방식이 일종의 감세 특혜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란 입장인데요.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어제(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려면 민관이 하나가 되어 투자 활성화에 총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반도체특별위원회 신설과 세제·재정·인프라 지원근거 마련 등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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