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금 100만원↓"…민주당 '중원공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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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 공략 대상은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다.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고물가·고금리 등의 어려움에도 소비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 세율을 일부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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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의 과표 구간은 8단계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8800만원 이하까진 세율이 6~24%지만, 8800만원 이상부턴 35~45% 등으로 세율이 급속도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이를 6000만~1억원 이하의 경우 24%, 1억~1억5000만원 이하는 35%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는다. 다만 '부자감세' 우려가 없도록 1억5000만원 이상 구간에는 38%라는 현행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현행 기준 소득세 과세표준 세율과 개정안에 따른 세율 변화/그래픽=윤선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으로 과표 구간 조정 시 연 6000만원(각종 공제 후 기준)의 소득을 거두는 직장인은 1인당 약 99만원의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국민은 2023년 기준 약 52만명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을 물가와 일부 연동한 방안도 담겼는데, 이 역시 월급 생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소득세율 35%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8800만원이라는 기준은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은 바뀌지 않으면서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은 꾸준히 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에 민감한 중산층 공략에 힘을 싣겠다는 민주당의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 모두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며 중원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반도체특별법의 주요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예외 조항' 역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내며 탈이념·실용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1월21일~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25년 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중도'라고 답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무당층' 이라는 답변이 25%로 나타났다. 민주당(44%)에 이어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수치다. 국민의힘이라는 응답은 24%였다.

해당 조사에서 본인이 소득 수준에서 중간에 해당한다고 답한 이들 중 무당층이라고 답한 이들은 14%였다. 민주당은 39%, 국민의힘은 41%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는 상황 속 무당층의 선택이 차기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6.4%였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