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는 3가지 방법 –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A씨는 전세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집 계약금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는 A씨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흔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 임대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 집에 이미 저당권(근저당)이 설정되어 회수가 어려운 경우
✔ 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며 연락을 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에는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가 있으며, 각각의 절차를 잘 활용하면 빠르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법원이 세입자의 신청을 바탕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재판 없이 빠르게 진행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2개월 내로 결정이 나옵니다.

지급명령의 장점

✔ 법정 출석 없이 온라인 신청 가능
✔ 일반 민사소송(6~12개월)보다 빠른 1~2개월 내 결정
✔ 인지대가 저렴하여 경제적 부담이 적음
✔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월급 압류 가능)

신청요건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된 상태
✅ 임대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함
✅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으나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는 상태

지급명령은 간단한 절차이지만, 임대인이 이의신청(참고로 법원 통계상 이의신청 비율은 11.9%로 낮습니다)을 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은 지급명령보다 복잡하지만, 임대인이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확정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해도 임대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민사소송의 장점

✅ 송달이 안되거나 상대방이 채무 인정 안 해도 판결 받을 수 있음
✅ 상대방이 채무 인정 안 해도 증거로 판결 통해 궁극적 문제 해결 가능
✅ 소송 중에도 조정 절차를 통해 조기에 해결 가능

하지만, 민사소송은 지급명령보다 오래 걸리고(6~12개월) 소송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어렵거나, 지급명령 후에도 반환이 되지 않을 때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즉, 임대인이 재산을 팔거나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나중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통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전에 신청하는데, 민사소송 진행 중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약 2주면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부동산이나 예금 계좌 등을 동결하면, 임대인이 돈을 빼돌리기 전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가능한 재산

✔ 임대인의 부동산(주택, 토지 등) – 부동산을 매각할 수 없게 만듦
✔ 임대인의 예금, 급여 – 계좌에 있는 돈을 동결하여 지급을 방지
✔ 임대인 거주 전세보증금 가압류 – 임대인이 거주하는 집 전세보증금 반환을 막고 회수 가능

가압류의 효과

✅ 상대방이 돈을 숨기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차단
✅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바로 강제집행 가능
✅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

가압류를 하려면 보증보험을 발급받거나 일정 금액의 담보를 법원에 공탁해야 할 수 있는데, 공탁금은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민사승소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