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무원 보수 제한해야'…국회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안’ 발의

윤준병 의원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보수 전액 지급" 부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 통과를 알리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탄핵소추로 공무원의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보수는 그대로 지급되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공무원의 탄핵소추 의결을 파면 등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으로 간주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 9일, 탄핵소추 의결은 파면 등의 징계 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탄핵 피소추자 보수법’을 대표 발의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탄핵소추 의결 후의 보수지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한행사 정지 기간에도 보수가 온전하게 지급되고 있다.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하여 탄핵소추 의결로 직무 정지가 된 공무원이 계속해서 보수를 전액 지급받는 것은 국민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반(反)하는 행위로, 입법 미비로 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탄핵소추 의결로 인해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보수는 봉급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입법 미비로 인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 일부를 제외한 보수는 온전히 계속 받게 된다”며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위해제와도 형평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상 위헌 또는 위법의 죄를 범해서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정지까지 당한 자가 계속해서 기존 보수를 온전히 지급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