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 문제 논의 중 B-2 폭격기를 언급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 군사 장비의 큰 구매국”이라 표현하면서 무기 구매 확대를 비롯하여 다양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였다.
최첨단 폭격기까지 언급한 트럼프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의 뛰어난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발언을 남겼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B-2 폭격기를 언급했다.
B-2 폭격기는 대당 가격이 무려 3조 원을 넘나드는 고가의 폭격기이자 우수한 스텔스 능력으로 실전에서 전과를 올린 무기다. 특히 지난 6월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미국은 다수의 B-2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하여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B-2 폭격기를 예시로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이 한국에 첨단 전략 무기를 판매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은 난제
이처럼 미국이 한국에게 고가의 첨단 무기 판매 가능성을 시사한 이면에는 국방비 증액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GDP 대비 국방비를 2.6%에서 3.8~5%까지 상향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한국이 국방비를 지금보다 최소 30조 원 이상 증액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미국은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무기를 더욱 많이 구매할 경우 국방비 증액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무기 구매로 군사력을 강화하면 대북 문제는 한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넘기고 주한미군은 대중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한다는 것이 미국의 복안이다.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도 표명
한편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조선 협력도 주요 의제로 등장하였다. 현재 미국은 조선 산업의 몰락으로 인해 해군 함정 보유량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군은 올해 1월 기준 296척의 해군 함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2024년 기준 370척 이상의 함정을 보유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량이 2025년 395척, 2030년 435척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미 해군은 30개년 건조 계획을 발표하고 군함 보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미 해군의 30개년 건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더라도 구형 함정이 퇴역하면 2027년에는 오히려 283척까지 함정 보유량이 감소했다가 2030년부터 다시 증가할 예정이다.
이에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회담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에 선발을 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이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도 할 것”이라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증대를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