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40억원 기부에도‥갈 길 먼 '제3자 변제'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국내기업 중 처음으로 포스코가 피해 배상을 맡은 재단에 40억 원을 냈습니다.

포스코처럼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제3자 변제'를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 여전히 피해자들은 거부하고 있고 반대 여론도 여전합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기로 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포스코가 4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재단 설립 당시 포스코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돕겠다며 약속한 100억 중 남은 금액으로 포스코는 "정부 발표 취지에 맞춰 약속을 이행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이 기부금을 냈지만,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가 처음입니다.

정부는 포스코처럼 1965년 한일청구권 자금의 도움을 받은 기업 16곳의 '자발적 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의 배상금이 40억 원가량.

재원은 마련됐지만 남은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유족 4명만 정부 배상에 동의했을 뿐 특히 생존 피해자 3명은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지난 13일, 국회)] "나는 절대 금방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안 받을랍니다."

현행 민법에도 당사자가 허용하지 않을 때엔 '제3자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강행할 경우 정부와 피해자간의 소송전으로 비화 될 수도 있습니다.

전국 18곳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역사학회 등 49개 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시위도 계속됐습니다.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전 국사편찬위원장)] "일말의 소득도 없는 양보는 굴욕의 양보요,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끌 뿐입니다."

형평성 문제도 남아 정부가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 21만명 모두를 지원하려면, 특별법과 함께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한 일본의 호응은 아직 없고 한전과 도로공사·KT 등 국내 다른 기업들도 "정부가 요청하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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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윤치영

엄지인 기자(um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437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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