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실 오인·법리 오해한 것, 무죄 수용 어려워”
24년10개월만에 석방된 김씨, 재심 항소심 이어져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으며,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법칙에 비춰 재심 1심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관련 압수물의 위법 수집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법리 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 인정이 필요하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1시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렌터카에 태워 돌아다니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뒤늦게 경찰의 위법 수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원은 2015년 11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이후 법률 대리인 교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공전하다가 이달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가 재심 1심 선고 재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날 항소하면서 김씨에 대한 재심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김씨는 재심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된 직후 수감 중인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돼 현재는 수용인 신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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