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첩 포착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 높음”

2022. 11.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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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데 대해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논란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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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첩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관련 답변 등이 빽빽하게 적혀있다. 한 장관은 전날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첩에 "명단 유출 경로 불법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썼다.

한 장관의 이같은 수첩 내용은 지난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 카메라가 포착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이 공개된 데 대해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논란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라며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훔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 제가 보고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앞서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명을 공개한)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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