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투자부터 수출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한다. 이르면 2027회계연도에 벤처캐피털 출자 제도가 마련된다.
일본 정부가 방산 스타트업 투자부터 장비 수출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드론·인공지능(AI) 기업에 정부가 먼저 투자하고 해외 판로도 뒷받침해 방위산업의 생산 기반을 키운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9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2027회계연도에 벤처캐피털(VC)을 통한 방산 스타트업 출자 제도를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민군 양쪽에서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을 발굴해 드론 등 첨단 장비 양산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자위대용 장비로 버티는 기업이 거의 없다"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서는 것은 일본 방산 스타트업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해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은 의사결정이 빠르지만 자금 조달 능력이 약하고, 투자자 사이에서는 방산 분야에 투자해도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방위성 내부에서는 자위대용 장비 생산으로 사업을 유지하는 일본 스타트업이 거의 없다는 위기감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정부 출자는 민간 금융기관과 투자자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사서 해외에 판다"
새 기구에는 수출 지원 기능도 맡길 계획이다. 일본 기업이 만든 장비를 정부가 사들여 해외에 판매하는 일본판 FMS를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FMS는 미국 정부가 동맹국 등에 방산 장비를 판매하는 대외유상군사원조 제도다. 수입국 요구에 따른 사양 변경 등 기업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업무를 정부가 대신 맡는 구조다.
"정부가 공장을 갖고 민간이 돌린다"
정부가 공장을 소유하고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국유시설 민간운영(GOCO)도 새 기구의 업무로 검토된다. 유사시 탄약 등을 신속하게 증산할 수 있도록 평시부터 정부가 생산 능력 유지에 관여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방위산업을 17개 전략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군민 양용 기술에 2040회계연도까지 민관 합계 4조3000억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개정해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던 5개 유형 규제를 폐지했다.
호위함과 전투기 같은 대형 장비는 개발에 수년이 걸리지만 드론은 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짧은 기간에 개선할 수 있다. 일본이 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이런 전장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사진 출처=다음뉴스·다음 이미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