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농업직불금 3조4000억원 규모 확대…기초 소득안전망 확충”

2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소득, 경영안전망 민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민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민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익직불제를 확대해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라며 “공익직불제 예산도 3천억원 증액해 3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요 식량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도 지원 면적을 확대하고, 지급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당정은 환경, 생태 보전 활동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을 확대하고,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지원 물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과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통해 청년·고령 농가의 소득안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러한 농업 직불제의 전반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