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이크 코리아] 개발자·엔지니어 흡수하는 日 IT 고급인력 이민 韓의 10배

이민청 한국보다 먼저 설립
고령층 돌봄인력도 적극 유치

◆ G5 경제강국 ◆

도쿄 IT 업체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미얀마인 니안 텟 나잉 씨(31)는 2020년 고도전문직 비자를 받은 뒤 1년 만에 영주권을 땄다. 2016년 일본에 입국한 뒤 5년 만이다. 기존 체류 비자로는 10년 이상 걸렸지만 영주권 취득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나잉 씨는 "고향인 미얀마에서 IT 개발 업종에 근무 중인 친구들도 일본 이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한국만큼 단일 민족주의가 강한 일본이 외국인 유치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주요 인력 송출국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과 펼치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IT 전문가 등 고급 인력은 물론이고 인력난이 심한 고령층 돌봄 인력을 중심으로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양질의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은 3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하다. 주요 7개국(G7) 평균 이민자 비율이 13%인 것을 감안하면 이민만큼은 아직 후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외국인 비중이 한국(4.5%)보다 낮아도 선진 이민 제도와 정주 여건을 앞세워 영주권 비중은 한국의 3배, 전문인력은 10배나 된다.

특히 2015년 도입한 고도전문직 비자로 전 세계 고숙련 인력이 선호하는 이민지로 떠올랐다. 고도전문직 비자로 입국하면 가족에게도 체류와 취업 혜택이 주어진다. 여러 조건이 붙는 일본인들과 달리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허용된다. 지난 4월에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이보다 혜택을 더 늘린 '특별고도인재' 비자를 추가로 도입했다.

2012년만 해도 일본의 전문인력 이민자는 18만명으로 한국(6만명)의 3배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0만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5만명대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전체 이민자 중에서 고급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일본은 8.1%에서 10년 만에 16.7%로 2배 넘게 늘었지만 한국은 4.2%에서 2.6%로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고급 인력이 앞다퉈 일본을 찾으면서 이민 선진국의 요건인 영주권자 등 장기체류자들이 일본은 지난해 86만명을 넘어 전체의 30%에 육박하게 됐다. 한국은 18만명으로 비중이 고작 8%에 불과하다.

[도쿄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