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예정대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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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는 차원에서 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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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퇴 안하거나 尹 수용 않으면 다음 주 중 탄핵소추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리는 차원에서 30일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기존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애초 계획을 따르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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