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이제부터 "부부관계 허용" 한다는 친밀한 면회?

🏛️ 교도소에서도 ‘사랑’ 허용? 이탈리아 ‘친밀한 면회’ 제도 도입

이탈리아가 교도소 제도를 또 한 번 파격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수감자들에게도 인간다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부부관계나 연인 간의 친밀한 만남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애정의 방'이라는 전용 공간에서

실제로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의 배경은 2023년 1월,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있습니다.

헌재는 "수감자라도 장기적 관계를 유지 중인 배우자나 연인과 인간적이고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 판결을 반영해,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가 전국 최초로 '애정의 방'을 열게 된 것이죠.

🛏️ ‘애정의 방’ 첫 오픈… 실제 모습은?

테르니 교도소 내 마련된 ‘애정의 방’은 생각보다 꽤 충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푹신한 침대, TV, 욕실까지 완비되어 있고, 마치 작은 호텔 객실처럼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교도소라는 특성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문은 열려 있어야 하고,

긴급 상황엔 교도관이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방을 이용한 커플은 60대 수감자와 그의 오랜 연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적 혼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임을 인정받아 만남이 허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시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사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정식 지침으로 확장하면서,

하루 최대 3건까지 ‘친밀한 면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감자의 인간적 존엄성을 고려한 조치라 할 수 있겠죠.

⚖️ 찬반 논란도 뜨겁다

물론 모두가 이 제도를 반기는 것은 아닙니다.

움브리아주 인권보호관은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는 곧 재사회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교도관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도관 노조 SAPPE는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하는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죠.

직업적 자긍심을 훼손하고, 교도관들의 부담만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교도관들은 “감시 대상이 죄가 아닌 사생활이 되는 기분”이라며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적 제도

사실 이탈리아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선 수감자의 가족 유지와 심리적 안정을 매우 중요한 교정 정책으로 보고 있죠.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가족 만남의 집’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교도소 인근에 펜션처럼 꾸며진 숙소를 마련해,

수감자가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부부관계’ 자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은 아니고,

가족 단위의 ‘정서적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인간다운 삶, 교정의 첫걸음일까?

수감자에게도 사생활과 사랑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벌’과 ‘인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범죄자도 결국 사회로 돌아올 존재라는 점을 생각하면,

교도소의 역할이 단순히 처벌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애정의 방’ 실험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다른 나라들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만한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