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쉼터' 33곳에도 갈 곳 없는 청소년들

자립 전담 시설 지원 체계 취약
양적 규모보다 지역간 편차 커
14개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어
전문가 “현실에 맞게 재검토를”

경기도 내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 복지시설이 모두 33곳 운영되고 있지만, 보호 이후 자립을 전담하는 시설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긴급 보호는 일정 수준 이뤄지고 있으나, 자립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원 체계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일보 11월 27일자 인터넷판 경기지역 청소년자립지원관 3곳 운영…"기능 강화 필요">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에는 현재 청소년 쉼터 31곳과 청소년 자립지원관 2곳 등 모두 33곳의 청소년 복지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들 시설을 통해 약 260여 명의 청소년이 보호·거주 지원을 받고 있으며, 자립지원관 3곳에서는 약 90여 명이 취업과 주거 등 사회 진입을 위한 자립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시설의 양적 규모보다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는 청소년 쉼터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나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보호와 거주 지원이 어려운 구조다.

청소년 쉼터는 가정 해체, 학대,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일정 기간 머물며 상담과 교육, 의료·심리 지원을 받는 공간이다. 이후 가족이나 학교 복귀, 또는 자립으로 이어지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 그러나 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인근 시·군으로 이동해야 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는 시설 수보다 '거리'가 더 큰 장벽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청소년 복지 현장 관계자는 "시설 숫자만 보면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청소년이 사는 지역에 시설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보호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 공백 지역에서는 초기 개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정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했다.

해당 센터는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을 총괄 지원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 사례 관리 역할을 맡는다. 전문가들은 쉼터가 법적 의무 시설이 아닌 데다 재정과 인력 부담까지 겹치면서 지역 간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의 이동성과 이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군 단위 설치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 설계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달리 쉼터는 법적 설치 의무가 없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한다"며 "종사자 업무 과중과 재정 지원 부족도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들은 생활 규칙 부담 등으로 쉼터 입소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가출 청소년의 이동성이 큰 특성상 시·군마다 쉼터를 설치하는 현재 구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희 기자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