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급여, 헌정 사상 첫 중단 현실화 눈앞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4주째 계속되면서 미군의 급여 지급이 사상 처음으로 중단될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의 연구개발 예산 등 비상 재원을 동원해 10월 급여를 버텼지만, 이마저도 이달 말 소진될 것으로 알려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CBS뉴스는 “미군 급여 지급을 위한 긴급 자금이 고갈 직전에 있으며, 더 이상 사용할 예산이 없다”고 보도했다.
재무부 스콧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셧다운이 11월 15일까지 지속될 경우 미군 장병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는 국가적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10월 급여는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지시로 간신히 충당했지만, 예산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추가 지불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비까지 전용했지만…“재원 소진 임박”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시작되자 국방부 내 사용되지 않은 약 80억 달러(11조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긴급 전용해 군인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이 재원은 10월 중순까지만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10월 말과 11월에 지급될 급여는 현재로서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비상 재정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전문지들은 “군 급여는 연방 예산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고갈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회 공방 격화…“군인 보수도 정치 싸움의 볼모”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의회의 예산안 협상 교착에 있다. 공화당은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군과 필수 공무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셧다운 공정법’을 열두 차례 상정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모두 부결시켰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급여 지급 대상을 대통령이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위험하다”며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군인들의 생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과적으로 10월 31일 지급 예정이던 급여조차 불투명해졌으며, 실제로 일부 부대에서는 “대체 수입이 없는 장병 가족들의 생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백악관 ‘비상 집행권’ 논란…헌법 충돌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해 군 급여와 일부 기관 운영비를 직접 집행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긴급 명령권’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전문가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재배분하는 것은 의회의 재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 백악관 예산국 관리 데빈 오코너는 “이는 단순한 예산 조치가 아니라 미국의 삼권분립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미군 사기 저하와 가족 생계 위기
USA투데이는 “군인들은 10월 15일 급여를 받았지만, 31일 급여는 지급될지 불확실하다”며 “이미 많은 장병들이 주택 대출·자동차 할부·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셧다운이 종료되면 체불된 급여를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급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베선트 장관은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급여조차 제때 받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라고 경고했다.
셧다운 장기화 시나리오…“안보 공백 불가피”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에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만약 11월 중순까지 셧다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미군 급여 지급 중단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워싱턴 정가의 중론이다.
미국 행정부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군 장병과 그 가족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고, 군 사기는 저하되며, 나아가 미국의 대외 억제력과 국가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과연 위기를 수습하고 세계 최강 군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회의 선택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