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계약해지 허용…위약금 면제한다

박규준 기자 2023. 8. 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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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보상 방안이 나왔습니다.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이사비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형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가격 격차가 최근 2년간 가장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경제소식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철근누락' 아파트에 대한 보상 방안이 속속 나오고 있군요?

[기자]

우선 LH는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임대·분양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계약해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해주고요. 임대나 분양 입주민이 이미 낸 보증금, 계약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계약해지로 다른 집을 구해야 하는 입주민들을 위해 이사비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선 법원의 '중대 하자' 판단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철근 누락 논란을 빚은 LH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12건의 계약해지 신청이 접수됐는데요.

이에 대해 LH는 "12건 모두, 철근 누락 결과발표 전에 이뤄진 신청이라,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 알아보죠.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줄고 있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소형 아파트 매매와 전세값 격차가 2년 만에 최소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전세 가격 격차는4억5271만원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격차가 가장 좁혀진 겁니다.

반면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기준은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10억 5265만 원으로, 최근 2년 새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셋값 하락 속에서 대형보다 소형 아파트 매매가 하락폭도 크고, 회복도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소형 아파트값은 4.38% 떨어져, 대형 아파트값 하락률보다 높았습니다.

[앵커]

금융권 소식 알아보죠.

KB금융의 윤종규 회장이 연임 도전을 안 하기로 했죠?

[기자]

최근 윤종규 회장은 "그룹의 새로운 미래와 변화를 위해 KB금융그룹의 바통을 넘길 때가 되었다"는 내용을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윤 회장은 2014년 말 KB금융 회장에 취임해 3연임을 했는데, 4연임은 도전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KB금융 회추위는 내일(8일), 윤 회장을 제외한 상위 후보자 6명, 일명 '1차 숏리스트'을 추려 발표할 예정입니다.

1차 숏리스트 후보로는 KB금융 부회장 등 내부 인사는 물론, 일부 외부 인사들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새마을금고 박차훈 회장은 구속 영장이 청구됐군요?

[기자]

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즉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고요.

지난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 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현재 폭염이 심각 단계인데 올여름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한다는 소식도 있죠?

[기자]

오늘(7일)과 내일(8일) 국내 전력 수요가 각각 92.9 기가와트로, 올여름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력 공급 능력은 103.5∼103.6 기가와트인데요.

산업부는 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을 뺀 예비력이 10 기가와트 이상을 유지해, 전력 수급 상황은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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