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길 터준 교육부 “휴학 승인은 대학 자율”

휴학 불허한다는 입장 바꿔

2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에 대해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과 함께 수업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에 대해 “동맹휴학은 학칙상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현 시점에서 이들의 복귀가 어렵고 2학기 남은 수업을 진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개최한 뒤 보도자료를 내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이었던 교육부는 최근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지속되자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고, 의대교수단체가 교육부가 휴학승인을 하면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교육부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휴학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들은 현재 학칙상 한번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 및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했다. 총장들은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여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