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합리적案 제시하면 2026년 의대정원 논의가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재
"의료사태 마무리할 시점…전제조건·사전적 의제 없이 참여해 달라"
'더 열린 자세' 강조하며 재차 대화 손짓…의사인력추계委 추천도 거듭 요청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벌써 7개월을 넘겼다며, 이제는 의·정 갈등을 봉합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방안'을 내놓는다면,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내년도가 아닌 2026년도 의대정원은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70차 회의를 주재하며 "더 이상 국민과 환자 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려선 안 된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 사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 회복이라며 그 첫걸음으로 거듭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길 의료계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앞서 연내 신설계획을 밝히며 총 13명 중 과반수인 7명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우겠다고 약속한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와 관련, 복지부가 명시한 기한인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해줄 것을 의료계에 또다시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당 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라며 "공급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위원회 구성,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에서도 인력수급추계위 위원을 추천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신다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료계는 지난 2일 연석회의 후 추계위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태다.

이들은 '2025년도 의대정원'을 대화테이블 안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결단을 내린다면, 내년도 증원 철회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연합뉴스

한편, 박 차관은 이달부터 본격 착수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두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참여 희망 기관들의 신청을 받고 있는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수련생'으로서의 전공의 지위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기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어려움으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환자와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책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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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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