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원인 발본색원해 엄중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 점검하는 등 중대한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여신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여신 절차상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법규에 따라 엄중 조처하고 범죄 피해액 환수를 위해 수사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는 한편, 책무 구조도 안착을 위한 제재 운영 지침도 조만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고, 불건전 보험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실을 부른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 손실상환 계좌 97.4%에 대해 배상안을 안내했고, 이에 동의한 85.7%에 자율 배상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은행별로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과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양적,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이 밖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모든 PF 사업장에 대한 2차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달,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정리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7172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