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조세소위 문턱 넘었다…업계 "투자 부담 줄 것"

대·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 확정…반도체 업계 '환영'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마침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변이 없다면 3월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재위는 이를 22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대화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여야 합의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정부안(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대로 상향하되 적용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을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차(미래형 이동수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 범위를 넓혔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2~6%p 상향하고, 모든 통합투자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지정 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현행 대·중견기업 8%~중소기업 16%)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 민주당은 정부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대신 세액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에 '재생에너지·수소·미래차'를 추가하는 방향을 요구했다.

국회 논의는 여야간 이견 탓에 순탄치 않았다. 여당은 반도체 산업의 위기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다.

지지부지하던 논의는 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급물살을 탔다. 미국이 반도체 투자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 상황에 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투자하기로 한 반도체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정 기준 이상 초과수익 반납,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등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가 K-칩스법을 논의할 당시 세액공제율을 야당과 상의 없이 추가로 올린 점을 사과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기재부는 여야의 20%·10% 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안(8%)을 고집해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쉬움을 표하자 급하게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고 2월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 통과 이후 약 한 달 만에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해 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K-칩스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나 대만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법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라며 "한국 반도체 경쟁력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 제도적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라는 건 오해고 중소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갈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번 세제지원은 전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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