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6억6천만 정당 보조금 ‘먹튀’ 논란에 보인 반응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6억6000만 원의 정당 국고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새로운미래와 합당 합의 이후 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재로서는 보조금을 반납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준석 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보조금 반납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선관위에서 오늘 (반납이 가능한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선관위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할 계획"이라며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고, 만약 입법 미비 사항이라 이런 일이 장기화한다면 22대 국회 첫 입법과제로 입법 미비점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BBS 라디오에서 "우리도 당황스러웠다"며 "우리는 그걸 다시 반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반환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더라. 기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조금을 다시 나라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비용 자체를 쓰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혁신당이 문의한 보조금 반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중 공식 답변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의 보조금 먹튀 논란은 전날 개혁신당 이낙연 공동대표가 합당 파기를 선언하면서 불거졌다. 개혁신당은 앞서 제3 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양정숙 의원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654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합당을 선언한 지 단 11일 만에 합당이 파기되면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의 탈당으로 현역 4석이 되면서 억대 보조금 교부 근거가 사라졌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