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UN, 국제사회 외면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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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UN, 국제사회 외면 받는 이유는?
2. 이재명, 당무 복귀…국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임명
3. 아르헨 ‘극우 밀레이 돌풍’…좌파 마사와 19일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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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Pick!

24일(화) 토마토Pick에서는 국제연합의 날을 맞아 국제기구 유엔(UN)의 역할과 국제사회에 외면받는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해 유엔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유엔의 역할은?

러시아-우크라 충돌 위기 속 개최된 유엔 안보리 (사진 = 연합뉴스)

유엔은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를 말합니다. 유엔의 제1임무는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일인데요. 특히 두 국가 이상이 이해관계를 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3자인 유엔이 두 국가의 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UN헌장 제1조 1항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제거 그리고 침략 행위 또는 기타 평화의 파괴를 진압하기 위한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평화의 파괴로 이를 우려가 있는 국제적 분쟁이나 사태의 조정·해결을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또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실현한다"

외면받는 유엔 안보리

그러나 지구촌 난제 해결을 위한 연합체인 유엔이 국제사회에 외면 받고 있습니다. 유엔의 실질적인 핵심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정상들의 거부권 남발 : 안보리가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5개 상임이사국 ‘P5’(Permanent Five)의 거부권 남발이 손꼽힙니다. 안보리에서 결의가 채택되려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자국 이익 보호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자국 이익에 반하는 결의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죠. 결국 P5가 보유한 거부권이 유엔 안보리 체제를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사국 정상들의 무관심·의구심 : 또한 지난달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유엔총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P5 정상들 다수가 불참했습니다. 미국과 갈등을 겪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전쟁 범죄 혐의로 수배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물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등 미국의 안보 동맹국 정상마저도 참석하지 않았죠. 유일하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불참 원인으로는 총회 자체에 대한 정상들의 의구심이 꼽힙니다. ☞관련기사

'중재자' 역할 못하는 유엔
"존재 의미가 없다"

실제로 유엔은 전세계 여러 분쟁에서 실질적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당시 안보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난해 2월 25일 러시아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로 무산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화상 연설에서 “유엔에 무슨 존재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관련기사

-북한 미사일 개발 위협 : 안보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그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를 발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행했는데요. 그럼에도 유엔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실험에 일치된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안보리 제재는 2017년 대북 제재 강화 결의안 채택이 마지막이었죠. ☞관련기사 이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아울러 최근에는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로부터 자폭 드론 5대 등을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가 유엔 제재 결의안을 대놓고 무시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반격에 나서면서 양측간 무력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보건당국은 17일(현지시각) 알아흘리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로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교전과 무관한 민간인들도 대거 포함됐는데요. 국제법 '제네바협약'에는 전쟁에서 전투력을 잃은 군인까지 포함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살상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이 대놓고 무시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무능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사진 = 연합뉴스)

사무총장도 '무기력' 시인
'안보리 대수술론'도 제기

유엔에 대한 비판과 회의론이 쏟아지자 유엔을 이끄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현실을 시인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CNN 방송에서 안보리에 대한 행정적 권한이 실제로 얼마나 있느냐는 물음에 “권한이 아예 없다”고 답했는데요. 구테흐스는 이어 “사무총장은 권력도 돈도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보리 개혁을 뜻하는 말인 '안보리 대수술론'도 제기됐습니다. ☞관련기사

안보리 개혁은 가능할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 남발에 맞서기 위해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포함해 상임이사회에 의석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부권 규정을 바꾸는 등의 개편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기사 이같은 안보리 개혁이 이뤄질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핵·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린 북한에 대한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혁을 위해 유엔헌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해선 193개 회원국 중 최소 128개국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실제 개혁이 이뤄지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또한 상임이사국 확대 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이들 개별 국가에 대한 이해관계 및 호불호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안보리 멤버가 확대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성공 사례로 본 유엔의 역할
관건은 역시 '거부권'

'치안 부재' 정부 성토하는 아이티 주민 (사진 = 연합뉴스)

물론 최근 유엔이 개입하여 나름의 성과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지난 2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고 아이티에 대한 다국적 안보 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는데요. 결의는 다국적 경찰이 공항이나 항구, 학교, 병원 등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아이티 경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폭력 사태로 도탄에 빠진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당시 대통령 암살 이후 행정부의 기능이 마비되고 갱단들까지 활개를 치면서 무법지대로 전락한 상태인데요. 아이티에 국제적 경찰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안보리가 모처럼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유엔이 모처럼 역할을 수행한 배경에는 상임이사국들의 결의가 뒷받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에 기권했으나,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의안 통과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드문 순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관련기사 결국 관건은 거부권 손질입니다. 상임이사국의 자국 이익 보호 수단으로 전락한 거부권을 어떻게 손보느냐에 유엔의 미래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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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이재명, 35일만 당무 복귀
국힘, 혁신위원장 인요한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복귀해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 5인방' 징계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며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명현 씨는 이날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왔다"며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저 또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이-팔 전쟁, ‘중동전쟁’ 확산?
서방 “정치해법 협력” 촉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인접 국가들의 가세하는 중동전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레바논 국경까지 전선이 확대됐으며 이란도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지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관련기사미국과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22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내고 확산 방지와 정치적 해법 모색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슬람 국가들의 참전,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모두 커지는 상황인 만큼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관련기사

아르헨 ‘극우 밀레이 돌풍’
좌파 마사와 19일 결선투표

22일(현지시각) 진행된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좌파 세르히오 마사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40% 이상 득표에 실패해 2위 후보와 결선을 치르게 됐는데요. 아르헨티나 대선은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45% 이상 득표하거나 40% 이상 득표하고 2위보다 10%p 이상 앞섰을 때 당선을 확정하지만 마사 후보는 이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2위는 예비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입니다. 다만 선거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레이 후보가 당선하거나 1차 투표에 1위를 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마사 후보가 1위를 하면서 결선투표도 예측이 어려워졌습니다. ☞관련기사

그리스, 투자적격 복귀
국가채무 위기 10년만에

그리스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았습니다. 국가채무 위기로 신용등급이 급락한 지 10년 만의 복귀인 셈인데요. S&P는 그리스에 대해 ‘BBB 마이너스(-)’ 등급을 부여하고 향후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상향은 지난 6월 키리아코스 미토타키스 총리가 재선에 성공한 후 이뤄졌는데요. 그는 기업 친화적 정책 유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 2020년 206%에 달했던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중도 2027년까지 140% 이하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관련기사

미 하원의장 선출 또 실패
후보는 9명으로 더 늘어

미국 하원의장 선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가운데 후보 9명이 경쟁에 뛰어들면서 혼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이 후보직에 사퇴했는데요. 미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출마 의향을 나타낸 공화당 하원 의원은 △톰 에머(미네소타) △케빈 헌(오클라호마) △바이런 도널즈(플로리다) △조디 애링턴(텍사스) △오스틴 스콧(조지아) △피트 세션스(텍사스) △마이크 존슨(루이지애냐) △잭 버그먼(미시간) △댄 뮤저(펜실베니아) 등입니다.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공화당은 우선 23일 후보 토론회를 갖고, 이르면 24일 당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일본 보선서 여야 1승1패
“자민당, 전반적으로 고전”

22일 진행된 일본 보궐선거에서 여야가 당선자를 각각 1명씩 배출했습니다. 이날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참의원(상원) 도쿠시마·고치 선거구에서 야권이 지지한 참의원 의원 출신 무소속 히로타 하지메 후보가 집권 자민당 니시우치 겐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는데요. 중의원(하원) 나가사키 4구에서는 자민당 정치 신인인 가네코 요조 후보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스에쓰구 세이이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죠. 이번 보궐선거는 국정 운영과 중의원 조기 해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기존 의석 1개를 잃는 등 전반적으로 고전했다고 평가했죠. 한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이달 들어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기사

10월 중순까지 수출 4.6%↑
무역수지는 적자 기록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10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8억38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인데요. 만약 이달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된다면 작년 9월(2.3%) 이후 13개월만에 플러스(+)를 기록하게 됩니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14.5%), 승용차(24.7%), 선박(63.%), 무선통기기기(6.1%) 수출은 증가세를. 철강제품(-0.7%), 자동차부품( -9.2%), 정밀기기 (-12.3%)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관련기사

주택연금 가입자 사상 최대
올해 집값 상승 톱은 ‘8호선’

올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가입 요건이 완화되면서 가입자 수는 더욱 빠르게 늘었는데요. 앞서 주금공은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가입요건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날 직방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지하철 역세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서울 지하철 8호선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지하철 8호선 역세권의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해 14.15% 상승했습니다. ☞관련기사

카카오 계열사 되려 늘어
'사법리스크'에 주가 급락

계열사에 대한 점진적 정리를 약속했던 카카오가 최근 2년 반 동안 계열사 수를 되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44개인데요. 이는 2021년 2월(105개)과 비교해 약 37.1%(39개)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련기사 다만 계열사 수는 늘어났음에도 카카오 주가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2월 1일 8만8516원(수정주가)에 이르렀던 카카오 주가는 이날 오후 1시 47분 기준으로 3만7950원까지 하락했죠. ☞관련기사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은 카카오 고위층의 사법리스크 때문인데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특사경)은 이날 김범수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관련기사

국민 59.75% “소싸움 대회 폐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3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소싸움 대회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0.25%였습니다. 대회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동물학대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박을 장려하는 셈이기 때문은 17.61%, 소싸움 시행 지자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예산을 지원해가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5.66%였습니다. 대회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민속놀이의 일종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9.25%로 가장 많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때문(12.58%), 산천어축제 등 다른 동물 관련 축제도 있는데 소싸움만 동물학대로 규정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9.75%) 순이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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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렁에서 건진 뉴스

수돗물 절도 사건 증가세

급수설비의 변조 및 손괴, 무단개전, 상수도관 손괴 등의 수법으로 수돗물을 훔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돗물 절도는 3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에 5번 꼴로 수돗물 절도가 발생됐으며 약 14만5211톤, 금액으로 따지면 2억3286만원 상당입니다. 수돗물 절도 사건은 2017년 37건, 2018년 21건, 2019년 70건, 2020년 56건, 2021년 65건, 2022년 6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는 28건입니다. ☞관련기사

📙 뉴스북

📌샘 스미스, 슈트와 웨딩드레스 사이
📌끝없는 서열
📌'10득점 0실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2연전의 의미

💡 당신의 생각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내년부터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Automatic Ball-Strike System)을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KBO는 볼-스트라이크 판정의 정교함과 일관성 유지, 판정 결과가 심판에게 전달되는 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판정의 불확실성도 야구의 재미 중 하나라는 등의 반대 의견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관련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도 전해드립니다.

10월 셋째 주 핵심 이슈

1. ‘김기현 시즌2’ 국민의힘 어디로?
2.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3.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1. ‘김기현 시즌2’ 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김기현 등 친윤, 당내 비주류

▶인요한, 김기현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이다. 솔직히 (혁신위의) 권한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된다.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발언을 인용하며)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명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은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 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 독립적 판단하게 될 것” -김기현 대표, 당 최고위원회에서 인 위원장 임명 사실을 밝히며

▶당내 반응 평가

“뼈를 깎고 가죽을 벗겨내는 심정으로 우리 당이 대대적 변화를 이끌 혁신위가 오늘 첫 발을 뗀다.” -김병민 최고위원, 최고위 회의에서 “(인 위원장) 그와 그 가족은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에서 기여해왔고, 인 교수는 특히 호남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 것” -김가람 최고위원, 최고위 회의에서 “내부를 혁신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으실 것인가. 정말 (당내) 주류, 대통령실, 대통령 멘토라고 여겨지는 김한길 위원장과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쓴소리나 불편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카드냐 지켜봐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흥미롭고 혁신적인 느낌은 나지만 실제 '우리가 불편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카드일 수 있다는 것.”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 교수님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적절한 분인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당 체제를 개선하고 총선에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대수술이다. 여권 전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대수술할 집도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윤상현 의원, 채널A ‘정치시그널’에 나와

▶김한길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하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다.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통합위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권영세

“대통령과 당이 잘되기 위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시키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권영세 의원 <월간조선> 인터뷰,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며

▶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특별귀화 1호’인 푸른 눈의 한국인이 여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다른 걸 떠나 일단 여론의 시선을 붙잡는 데는 성공.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자극적인 말을 첫 일성으로 인용한 것도 인 위원장이 ‘초짜 정치 순둥이’는 아니라는 걸 보여줌. 다만 과거 그는 “한국 남자는 60이 넘으면 별로 쓸모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성경 말씀에서 이탈하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에 걸린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어느 방향으로 튈지, 어느 정도 강단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당분간 안갯속.

② 인 위원장 임명 전 조선일보가 그의 인터뷰를 크게 다뤘던 게 여의도에서 회자. 조선일보가 미리 알고 사전 여론 정지작업을 했다기보다는 인물난을 시달렸던 김기현 대표가 조선일보를 보고 힌트를 얻었을 가능성.

③ “혁신위 권한이 솔직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그의 발언에 비춰 아직 자신의 롤에 대한 생각이나 확실한 청사진은 없어 보임. 즉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데까지는 나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그의 임명 배경에 대통령이 사실상 2인자로 치켜세워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도 뒷맛이 쌉싸름.

④ ‘생각 다르다고 사람 미워하지 말자’는 인 위원장의 첫마디는 공교롭게도 이날 실세 권영세 의원의 “(이준석, 유승민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말과 묘하게 대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했지만, 실제론 인 위원장 앞길 곳곳이 지뢰밭일 수도.

2. 당무 복귀 이재명호, 순항할까

키맨 : 이재명, 검찰, 당내 친명-비명 핵심 재명호, 순항할까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 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반드시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 그런 문제로 우리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3자 회동 역제안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공식 제안한다.” 최근 민생이 굉장히 어렵고 그동안 정부·여당의 야당 무시가 굉장히 심했으며 실종된 정치가 복원돼야 하는 상황.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나서야할 때라고 보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 백브리핑. 전날 김기현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 제의에 3자 회담을 역제안하며 “막혀있는 국회, 어려운 민생을 진정 생각한다면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내일 당장이라도 만나자고 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다. 순방 중인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이 먼저이어야 할 이유를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야당의 3자 회담 역제안 직후 구두 논평 내어

▶홍익표

“국정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그리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채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다. 두 사안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홍익표 원내대표, 최고위 회의 발언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일정 부분 (육사의 대적관을) 흐리게 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육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광복운동, 항일운동 학교가 아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국회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 흉상 철거 진행과 과련해 답변

▶이원석

“지금까지 수사해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 제가 취임하고 시작한 것은 이 대표 관련 위증교사 단 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현직에 계실 때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다”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찰청 국정감사 발언주목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며 당내 통합과 관련해 내놓은 표현이 예상보다 단호. ‘왈가왈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른바 가결 ‘5인방’ 등에 대해서도 윤리심판원 회부 등 징계도 없을 가능성 커.

② 대여 공세 역시 국민의힘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방식으로 고삐. 윤 대통령에게는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반면, 전날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대표 회담은 이 대표가 직접 언급하지 않고 대변인이 대응. 몇번의 제안에도 거절당했던 대통령과의 회담인 만큼, 3자 회담 역제안의 격을 확 낮춰버린 느낌.

③ 대신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나 채상병 특검법 등 국민 지지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대여공세. 바뀌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 여당이 결코 바꾸기 쉽지 않은 이슈를 집중 부각하는 전략인듯.

④ 이 대표 수사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의 황당 발언은 걸핏하면 전 정권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대통령실의 ‘원천기술’ 침해로 의심됨. 전 정권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몇 년씩 수사를 끌고, 특히 계속되는 가지치기 수사에 대한 설명은 쏙 뺐음. ‘살아있는 수사’에 대한 정권의 개입의 정도가 과연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똑같다고 총장이 생각하는지 정말로 궁금.

3. 윤정부의 언론장악 프로젝트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 국힘당, 이동관, 유인촌, 검찰(특별수사팀), 민주당, 언론사(언론단체)

“우리는 권력자들의 범죄 현장에 서있습니다. 국민 자산인 YTN 지분을 민간에 특혜로 팔아넘기는 범죄 현장에 와있습니다.” -YTN 노조 등 방송사 언론노동자들, 지분 낙찰이 진행되는 하얏트 호텔 앞 집회에서

“방송 공정성, 미디어 공공성의 기본이 되는 공적 소유 구조를 해제하고,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장악하든지 아니면 팔아서 망가뜨려버리겠다는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범죄의 현장에 우리는 서 있다. 대통령실과 관련된 모든 자들, 매각 선두에 서 온갖 배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한전 KDN 김장현 사장, 그리고 매각 절차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정부 모든 관계자들은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질 것”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같은 집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유진그룹이 3199억원에 낙찰받게 됨. 낙하산 사장을 통해 통제하는 방식이 번번히 어려움을 겪자 정부 입김이 통하기 쉬운 기업을 활용하겠다는 것. YTN 인수를 희망했던 다른 언론사들을 사실상 배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됨. 방통위 심사는 어렵지 않게 통과할 듯. 다만 유진그룹은 공정보도와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장기간 파업으로 맷집을 키운 바 있는 YTN 노조를 마주해야 함.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로운 상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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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풍 불던 광명 분양시장에 서늘한 바람이…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 반등 주도한 광명시 분양에 변화 감지됨. 연이은 대규모 공급에도 준수한 분양 성적을 냈으나 최근 분위기 달라진 청약 결과 나와 주목

-지난 17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트리우스광명이 일반분양에 나선 결과 전용면적 84㎡형에서 당해 1순위 미달 기록. 기타지역과 2순위 합산할 경우 미달은 아니지만 이전까지와는 다른 결과여서 현지에서는 긴장하는 눈치

-이번 결과가 의외였던 것은 분양가, 평형과 광명 분양시장에서 트리우스광명이 갖는 의미 때문

-트리우스광명은 광명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3344세대 대단지로 이중 740세대 일반분양 진행. 평형은 전용면적 36㎡, 59㎡, 84㎡, 102㎡형으로 고루 분포. 목감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개봉동과 마주하는 자리. 7호선 광명사거리역까지 도보 10~15분 소요. 버스 이용시 1호선 개봉역도 지척

-현지에선 전용 84㎡형(국평)에 관심 컸음. 올해 광명 일대에서 일반분양 이어졌지만 국평 물량은 많지 않았기 때문

-트리우스광명 옆 역세권인 광명4구역 광명센트럴아이파크가 지난 8월1일 먼저 분양. 국평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 비싸단 평가 많았지만 완판 기록. 국평 세대수가 많지 않았던 것이 완판 비결이란 후문

-트리우스광명은 역과 거리 조금 더 멀어도 분양가가 10억1840만~11억8600만원으로 광명센트럴아이파크보다 조금 낮고 국평 일반공급도 226세대로 상대적으로 많아 여길 기다리는 실수요 적지 않았음

-광명시에서 다음에 분양할 철산10,11단지 재건축 철산자이브리에르는 일반분양 전량이 전용 59㎡형. 또한 일대 정비사업장 일반분양은 철산자이브리에르를 끝으로 당분간 휴식기에 돌입. 광명뉴타운 내에서 좋은 입지로 주목받는 11구역, 12구역은 이주가 끝나지 않아 분양까지 긴 시간 필요

-트리우스광명이 내년 12월 입주 예정 후분양단지란 부담 있으나, 먼저 분양한 다른 구역의 입주권 시세 감안하면 괜찮은 가격으로 평가

-당분간 분양시장에 나올 국평은 이곳밖에 없는데 1순위 미달을 기록한 것. 광명이 올해 수도권 분양시장의 부활과 흥행을 이끌었단 점에서 이 결과를 예사롭지 않게 보는 시선 많음

-광명에서는 오는 31일 1순위 청약 진행하는 철산자이브리에르로 시선 이동. 분양시장 분위기 변화가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

-철산자이브리에르는 7호선 철산역까지 도보 15분 이상 거리이고 59㎡만 일반분양하지만, 안양천 낀 평지 재건축 단지인데다 소형 평형을 4베이로 설계에 큰 호응 얻음. 철산동 마지막 재건축 후보인 12, 13단지는 재건축 추진위 단계라서 10년 안엔 다시 없을 분양이란 인식도 강해. 지난주 20일 오픈한 모델하우스에 주말 사이 방문객 많은 것으로 전해져

김창경 재테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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