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교육·보육 통합 시동…공공성 훼손 ‘우려’

최지영 2024. 2. 2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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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체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교육청도 '유보 통합'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현장에선 교육의 공공성 훼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하나로 묶는 '유보 통합'.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어린이집 담당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옮겨갑니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모두 맡아 관리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유·초등 보육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급식비와 원비를 지원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이고, 돌봄과 교육 역량 통합을 위해 교직원 연수도 상호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이 먼저인 2살까지 영아기와 교육적 경험이 필요한 3살부터 5살까지 유아기의 발달단계를 무시한 결정이란 겁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 비율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의 '학교 법인화' 없이는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부산은 오히려 올해 국·공립유치원 43학급을 줄였습니다.

[윤근혜/공립유치원 교원 :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공립 비율을 늘려서 정말 유아 교육에 공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로 다른 역할을 해온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역량을 고르게 키워내는 것도 과제로 꼽힙니다.

[이정아/국제대 유아교육과 교수 : "현장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재교육해서 그런 부분을 잘 맞춰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육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에도 거부감이 커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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