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지하철 파업에 정부·여당 ‘강경대응’… 노정관계 시험대

서울교통공사 노조, 30일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
윤석열 “노사 법치주의… 불법과 타협 안해” 강경 대응
화물연대 파업 일주일… 물류 차질 우려 현실화

서울 지하철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9일 오전 지하철을 이용한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역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잇따른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정부·여당의 ‘노정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언급하며 원칙 대응을 천명했고, 파업 돌입 1주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다. 지하철 노조까지 30일 오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측과 윤석열 정부가 정면으로 맞붙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지하철(1~8호선·9호선 일부)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30일 오전 6시30분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이어갔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은 1∼8호선 기준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것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대한 반대가 골자다. 사측은 인력 구조조정 시행(2026년까지 1539명 감축) 시기를 일단 올해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방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나 노조측은 ‘재정 문제로 강제 구조조정은 없다’는 지난해 합의보다 후퇴한 방안이라 주장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총파업 출정식을 열 계획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지하철 노조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여당의 노조 파업 대응 태세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이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며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히며 노조와 정부가 맞붙는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노조 파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목은 화물연대 파업 외 여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원칙과 철학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으로 대처하겠다”고도 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화물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인정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과 더불어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에 화답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과 저임금 노동자, 서민,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한 불법 종식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영계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며 조속히 운송 업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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