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추정 GPS 교란, 항공기·선박 수천대 피해…KPS 개발 속도 필요

[국감현장] 지난해 통신기지국 5곳 수신 장애…안보 위협 심각
우주청, 2035년까지 3.7조 투입해 8기 항법위성 발사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들에게 국감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5.10.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해 북한 배후로 추정되는 GPS 교란 공격으로 한국 내 통신기지국 5곳이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항공기 3694대와 선박 1782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전파관리소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상공은 GPS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안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치는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우주항공청을 지적한 이유는, 현재 우주청이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우주군이 수십 년 전 민간에 무료 개방한 GPS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한국형 위치항법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보를 위해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KPS 추진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북한 추정 GPS 교란공격으로 인한 국내 수신장애내역.(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뉴스1

이 의원은 "국민 실생활 대부분이 GPS에 의존하고 있다. 금융, 안보뿐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그렇다"며 "한국은 미국 우주군이 운영하는 GPS를 아무 대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GPS 교란이 안보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GPS를 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형 위성항법 개발이 늦어졌다"고 답했다.

한편 KPS는 한반도 인근에 특화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PNT)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2035년까지 약 3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부처 사업으로, 우주청은 2029년 9월 1호 위성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 총 8기 위성을 발사해 KP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