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영국, 대규모 비선별적 감세로 불평등 조장한다" 비판

신기림 기자 2022. 9.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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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불평등을 더 조장할 것이라며 재고(rethink)할 것을 당부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IMF는 성명을 내고 영국정부의 감세 정책이 "비선별적(untargeted)"이라며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 올릴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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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더 끌어 올릴 위험..11월 23일 예산 재고"
쿼지 콰텡 영국 신임 재무장관. 2022. 9. 6.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대해 불평등을 더 조장할 것이라며 재고(rethink)할 것을 당부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IMF는 성명을 내고 영국정부의 감세 정책이 "비선별적(untargeted)"이라며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 올릴 위협을 가한다고 경고했다.

IMF는 성명을 통해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박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대규모의 비선별적 재정 정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명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과 반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적시했다.

IMF는 영국 정부가 감세와 공급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지 가격 충격을 받아야 하는 개인과 기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는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득자를 포함해 무차별적인 감세는 "불평등을 더 조장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IMF는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이 11월 23일 예산에서 "좀 더 선별적 지원방안을 내놓고 세금 조치를 재평가할 것"을 요청했다.

IMF는 영국에서 전개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당국들과도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재닛 엘런 장관도 영국 감세정책에 대해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과 영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를 겪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며칠 사이 일어난 금융시장의 소동이 글로벌 경제로 확산하기 보다는 영국에 국한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며칠 사이 급락한 금융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다(functioning well)"고 말했다.

지난주 영국은 반세기 만에 최대인 450억파운드의 감세정책을 공개했고 26일 파운드는 달러 대비 사상 최저로 붕괴했다. 다음날 파운드는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27일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 영국 정부가 "신흥국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26일 영국의 대규모 감세에 대해 "완전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폭력적 시장반응은 "신뢰성이 사라진 상황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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